반응형 회복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7.말소/회복 등기 서설등기사항 전부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말소처리하게 된다. 만일 말소된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를 다시 기입하게 되는데 이를 회복 등기라고 한다. 말소등기는 성질상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대상으로 하며 회복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어진 등기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말소등기와 회복등기시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승낙서과 등기 수리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말소등기: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문제말소등기란 등기 사항의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등기에 삭선 표시를 주기하고 그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의 원인이된 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말소등기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 2025.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